“회사 클라우드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자문 주제도 회사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누설했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유료 자문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6노189 판결). 접속 기록과 자문 주제의 관련성이라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영업비밀 누설의 … 클라우드 접속 기록만으로 영업비밀 누설을 단정할 수 있을까?-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 사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