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그동안 업무에 사용하던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두었다면, 이것이 형사처벌을 받는 영업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 자료 개인 이메일 분쟁섬유회사에 재직하다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원사 관련 영업비밀 파일 10개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정1086 판결).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 퇴사 전 회사 자료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가 벌금 1,000만 원-영업비밀 누설죄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