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만든 가방의 형태를 경쟁업체가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가방의 각 구성 요소들이 이미 시중에 존재하던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가방 디자인 모방 사건A.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방의 각 구성 요소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기존에 없던 … 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해서 팔고 있는 경우-기존 요소들을 조합한 형태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