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부터 넘겨받은 도면을 검토·보완만 했을 뿐인데도 전략기술 수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설계 문서를 무단으로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수출허가 영업비밀 분쟁대만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을 수출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사용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 안보에 미친 실질적 영향과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 잠수함 기술 수출로 안보 문제?-전략기술 수출허가 영업비밀 침해 쟁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