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것도 아니고, 재택근무 시스템에 접속해서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뿐인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 회사 이직에 실패했다면 외국사용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업비밀 유출 분쟁피해회사의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열람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무단유출,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 및 무단유출을 … 재택근무 중 회사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영업비밀 유출?-국가핵심기술 무단 취득·유출 사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