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는데, 그 서약을 어기고 기술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요?” – 기술 유출 판례의 핵심 내용대법원은 2026. 4. 30.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파기의 이유는 기술 유출 자체가 … 퇴사 전 서약서 썼는데도 “처벌 불가”?-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