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 10년 지나면 끝? 보상 종류마다 시효가 다르다
회사에서 연구하며 만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됐습니다. 보상지침에는 등록보상, 타사실시보상, 침해적발보상까지 보상 항목이 빼곡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그런데 몇 년 뒤 보상금을 청구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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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세 변호사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지식재산 강사
칼럼니스트
김정민 변호사
IT·스타트업 / 첨단기술 법률 / 저작권·콘텐츠 / Tech 강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위해 규제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조직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산업과 시장에 관한 최신 도메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현재 주요 업무로는 반도체·빅데이터·AI·IT플랫폼 자문 및 분쟁 해결, 첨단 기술 신사업(블록체인, 조각투자, STO) 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특허, 상표, 저작권)입니다.
# IT플랫폼 분쟁
# 첨단 신산업 자문
# 지식재산
# 기업 민·형사
학력 및 자격
- 고등학교경남과학고등학교
- 대학교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법학 부전공)
- 대학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2015)
- 대한변리사협회변리사 (2015)
- 기획재정부장관세무사 (2015)
-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
주요 경력
- 법무법인 경세파트너 변호사
- 단국대학교겸임교수
- 前 주식회사 위츠대표이사
- 前 법무법인 로베이스파트너 변호사
- 前 (주)케이엘넷준법지원팀장, 경영관리팀장
기타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
- 안무저작권학회정보기술이사
- 사단법인 한중법학회이사
- 前 기업분쟁연구소변호사
Practice Areas & Track Records
업무 분야 및 주요 사례
기술 산업에 특화된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01
자문 Advisory
- AI, 블록체인 등 신사업 관련 정책제안 및 계약서검토
- ICT 산업 기업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 자문
- 스타트업 투자계약·Exit 자문
- 기업 M&A 절차 자문
- 기업 인사, 노무, 세무 자문
02
소송 Litigation
- 지식재산권(IP) 분쟁,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 등 소송
- ICT 기업 영업비밀 분쟁, 민·형사 소송
- 블록체인·코인 사기 및 해킹, 민·형사 소송
- 기업 노무 및 민·형사 소송
- 가업 승계, 가사(이혼,상속) 소송
주요 업무 사례
블록체인·코인
Advisory 자문
- ■ 'P'사 블록체인 코인발행 자문
- ■ 'K'사 블록체인 백서, 코인발행 자문
- ■ 엔터테인먼트 기업 'C'사 블록체인 자문
- ■ 블록체인 코인발행 기업 'B사' 자문
- ■ KISA 블록체인 확산 사업 법률자문
- ■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
Litigation 소송
- ■ 'U' 거래소 계좌 해킹 형사 소송
- ■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
ICT기업·협회
Advisory 자문
- ■ 'V'사, 개인정보보호 자문(VR, XR)
- ■ 'D'사 IT기업 자문
- ■ IT기업 'X'사 자문
- ■ 콘텐츠 스타트업 'A'사 창업 자문
- ■ 한국해운대리점협회 자문변호사
- ■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자문변호사
Litigation 소송
- ■ 'K'사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DB, 시스템)
- ■ 'D'사 영업비밀 형사 소송(앱, 중개플랫폼)
- ■ 'K'사 공정위 불공정행위 소송(시스템)
- ■ 'B'사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솔루션)
- ■ 'H'여객 재정지원금(보조금) 환수 소송
일반 민형사
Corporate 기업
- ■ 'A'사 업무상횡령·배임 형사 소송
- ■ 'T'사 경영권분쟁 주주지위확인 소송
- ■ 'C'사 주식대금상환 및 사기 민·형사 소송
- ■ 'T'사 국세 조세포탈 형사 소송
Personal 개인
- ■ 열차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 소송
- ■ 아파트 하자 집단 소송
- ■ 이혼·양육권·재산분할 가사 소송
- ■ 상속·증여·유류분 가사 소송
Insights &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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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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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
주요 강의 및 세미나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 진행한 전문 법률 강연입니다.
AI 기본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26,2025 | SK쉴더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론
2026,2025 | 단국대학교
AI 활용 콘텐츠 종사자와 저작권 ”
2026 |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생성형 AI 활용과 저작권 침해
2025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안무 분야 저작권 사례 실무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게임 저작권
2025
블록체인과 AI
2023 | 인천지방법원 전문재판역량강화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2023
인간이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2022
강릉지원 전문재판역량강화
2022
제1회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국회 특별세미나
특금법 이후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변화 예측
특금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곰표’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상표 사용을 승인, 협력사의 상표와 혼동-등록상표가 취소?
Q. 저는 ‘곰표’ 상표권자로서 협력사와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곰표’ 상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협력관계가 종료된 후 제 통상사용권자들이 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협력사가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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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약정-경업금지의무
Q.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제가 약 2.4km 떨어진 다른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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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양도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병원을 개원-상법상 경업금지의무?
Q. 저는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가 후배 의사에게 권리금 포함 4억 원에 병원양도하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건강이 회복되자 같은 건물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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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양도 후 스터디카페 개업-경업금지의무 위반인가요?
Q.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권리금 4,5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 후 약 8개월 뒤 기존 독서실에서 직선거리 110m 떨어진 곳에 ‘관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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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분쟁 – 피트니스 센터 양도받았는데 전 주인이 200m 거리에 새 센터를 연 경우
Q. 저는 피고로부터 남원시 소재 피트니스 센터를 인수하면서 운동기구, 회원 명단, 매출관리내역 등을 모두 넘겨받고 기존 상호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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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위약금 분쟁-반경 5km 이내 개점 금지 사건
Q.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들과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에 전직할 수 없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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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사이트 사진이 알고 보니 국내 쇼핑몰 사진 저작물인 경우-출처를 몰랐어도 저작권 침해?
Q. 저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가져와 제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진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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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초상권 침해-홈페이지 사진 삭제 요청 후에도 계속 게재하는 경우
Q. 안과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탈퇴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 사진과 프로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피고가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 병원 초상권 침해 분쟁피고 측은 홈페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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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상호를 ‘헤어다잇소’ 사용 벌금-‘다이소’와 업종이 달라도 저명상표 희석행위가 성립?
Q. 미용실 상호를 ‘헤어다잇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이소는 생활용품점이고 저는 미용실이라 업종이 전혀 다른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저명상표 희석행위 분쟁A. 네, 처벌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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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해서 팔고 있는 경우-기존 요소들을 조합한 형태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까?
Q. 제가 만든 가방의 형태를 경쟁업체가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가방의 각 구성 요소들이 이미 시중에 존재하던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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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가 퇴사 후 독립 창업-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웨딩업체?
Q. 소속 웨딩플래너가 계약 종료 후 독립하여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계약서에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해 두었는데, 영업 중단과 고객정보 반납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경업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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